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6 선고 2020누52889 판결
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패]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. 강릉지원 2017.09.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
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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